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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일상 건강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단속 처벌기준

by 노랗_NX_블로그 노랗 2019. 7. 25.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단속 처벌기준

2018년 4월 27일 기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최근 윤창호법이 논란이 되면서 음주단속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음주단속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단속 처벌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 그리고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헬멧) 착용 의무화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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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법안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자전거 음주운전은 당연히 금지되어 왔으며 단속 및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없어서 실제로 위기감이나 심각성 등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실제로는 금지되는 항목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단속 처벌기준

 

음주 라이딩을 기존에 했던 라이더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 음주단속처럼 일제단속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선별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음주측정을 한다고한다.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자전거 음주운전의 적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or 구류 or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다.

안전모 규정도 개정되었으며 기존에 어린이에게만 착용을 강요했지만 자전거 사고와 상당 부분이 머리의 사고가 크기 때문에 어린이를 비롯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 또한 안전모 (헬멧)의 착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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