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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비핵화 향후미래 예상

by 노랗_NX_블로그 노랗 2019. 7. 2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비핵화 향후미래 예상

지금까지 많은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이 오갔으며 4월27일에 열린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면서 세계에서 집중 이슈인 가운데 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과 북한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비핵화 향후미래 예상

남북정상회담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이란 남한과 북한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서로 만나 남한과 북한의 주요 문제와 안건에 대해 대화하고 화해 및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회담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인가.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은 분단된 이후로 첫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에 평양에서 진행되었으며 당시 양국 정상은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었다.

 

이후 2007년에 평양에서 한 번 더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며 10월 4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서 발표되었으며 당시 2000년과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진행되는 2018 남북정상회담은 앞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에서 열려서 한동안 판문점 이슈가 대두되었다.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내용 정리

남북정상회담의 회담 결과를 담은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핵심 의제로 꼽힌 "반도 비핵화"및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 "남북 관계 획기적 개선"등이 포함되었다.

 

  1. 당국 간 협의 및 협력을 위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
  2. 8.15 이산가족 상봉 문제 협의·해결
  3.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4.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
  5.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어로 활동 보장
  6. 올해 종전 선언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에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 4.27 판문점 선언 전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의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아래 6개 항목은 남북의 대화와 협상, 민간과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 남북 공동 연락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균형발전 등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2.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으며 4.27 판문점 선언 전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의제는 한반도 남북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으로 아래의 3개 항목은 육해공의 적대행위 일체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화, 군사적 보장 대책을 통해 전쟁의 위험 요소를 방지한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으로 발표했으며 4.27 판문점 선언 전문에 나오는 세 번째 의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며, 아래의 4개의 항목은 상호 불가침, 군축 실현, 종전협정(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전망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들이 현재 촘촘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5월 중에는 남북 적십자 회담 및 고위급 회담, 장성급 군사 회담이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5월 22일에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북한도 속도를 내어 5월 5일 기준 30분의 시차가 있던 남북 간의 시간이 같아졌다.

이에 판문점 선언 내용에 따라 남한과 북한은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을 중시한 상태이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철거하는 등 핵 실험장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경제적 요소도 빼놓을 수 없는데 휴전 상태라는 불안요소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비슷한 외국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올해 종전 선언 이후 한국기업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된다면 다양한 경제 이득도 예상되며 남북경제협력이 진행된다면 북한의 도로와 주거시설 그리고 항만 등 거설 수요가 발생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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